새출발기금,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최대 80% 원금 감면

오는 10월부터 신청 "도덕적 해이 방지, 거절 요건 마련"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28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였던 30조원 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24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계획'의 일환이다. 당시 발표됐던 내용은 부실 대출자에 최대 90% 원금 감면이 골자였다. 

이같은 내용으로 새출발기금에 대한 모럴해저드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당초 지난 18일로 예정했던 새출발기금 운영방향 발표를 미룬 후 보완을 거쳐 이날 발표했다.

◆'투트랙' 채무조정, 부실·부실우려 구분해 지원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새출발기금 운영방안'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부실대출자 △부실우려대출자로 구분해 지원한다. 

금융위가 28일 발표한 새출발기금 대출자 판단 기준. ⓒ 금융위원회

부실대출자는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대출자다. 부실우려대출자는 폐업·휴업신고자 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제도 이용자 등이다.  

우선 우려를 낳았던 부실대출자 원금 감면 부분은 축소됐다. 금융위는 심사를 거쳐 대출자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60~80% 원금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출자가 보유한 재산총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 감면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자·연체이자 등도 대출자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감면된다. 대출자별 감면율은 △소득 대비 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러한 감면율은 코로나 피해 불가피성을 감안해 신용회복위원회·법원개인회생 등 현행 채무조정제도 대비 감면 수준을 다소 확대한 것뿐이라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대출상환은 기존 대출형태가 일시상환이더라도 무조건 분할상환으로 전환된다. 대출자는 자금 사정에 맞춰 거치기간·상환기간을 선택하고 일정에 따라 대출을 꾸준히 상환해야 한다.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 기간인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된다. 분할상환기간은 1년부터 최대 10년까지 고를 수 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이후에도 대출자의 재산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모든 조정을 무효 처리할 방침이다.

부실대출자는 이번 프로그램 약정 체결 확정 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된다. 대신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2년간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권·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받은 부실대출자는 신규 대출과 카드 이용 및 발급 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신 2년이 지나면 프로그램 이용정보 공유가 해제됨으로 차주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실우려대출자, 원금감면 미지원·금리감면 차등 지원

부실우려대출자는 조정을 신청할 경우 영업회복 속도에 맞춰 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긴 만기·낮은 금리·분할상환대출 등으로 전환된다. 이들은 원금감면을 지원받을 수 없다.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 금융위원회

금리감면은 대출자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연체 기간 30일 미만인 대출자는 고금리일 경우에만 9% 금리로 조정된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상인 대출자는 상환기간에 맞춰 단일 금리로 조정된다. 구체적인 금리감면 수준은 오는 9월말 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대출상환은 부실대출자와 동일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된다. 상환기간은 대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유예기간인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다. 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36개월까지 거치가 가능하다. 최대 분할상환기간은 10년,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20년까지다.

부실우려대출자는 지원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은 부실대출자와 다르게 단기연체이력 정보가 해제되지 않는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오는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등에서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겠다"며 "관계부처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정보만 입력해도 지원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9월 새출발기금 콜센터를 출범해 이용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