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재용‧신동빈 복권 …장세주‧강덕수 사면"

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 제외…경제인·중소기업인 등 1693명 사면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명단을 의결했다. 이명박, 김경수 등 정치인을 제외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복권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을 단행했다. 

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도 사면됐다.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실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집중호우 피해 대책 및 광복절 특사에 대해 의결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며 "사면의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부문의 긴축과 지출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광복절 특사에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했다. 

또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지만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상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이 사면됐다. 

그밖에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는 한편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증신시키기 위함이다"며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를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함께 실시해 서민 경제의 역동성을 부여하고자 했다"며 "이를 통해 국력을 통합하고 하나 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정치인들은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