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국 신설, 장관·경찰 지휘부 원활히 소통하라"

경찰국 조직·업무 정확한 설명 안돼 '오해'…약속한 부분과 다르게 운영 불가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새 정부 업무계획 및 경찰국 신설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과제를 포함한 핵심 추진과제와 현안을 점검하고, 핵심 추진과제별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으로는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국민안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재난·안전 관리 혁신 △경찰 운영의 정상화로 민주성·효율성 제고 △지방규제 혁신과 공공기관 혁신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의 원활한 소통을 지시했다. ⓒ 연합뉴스

특히 이 장관은 현재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자세히 보고했고, 윤 대통령 역시 이에 대한 당부의 말을 먼저 했다. 

윤 대통령은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경찰업무에 관해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원활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경찰입직 경로에 따라 공정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인데 비해 경무관 이상은 2.3%에 불과하다. 이 같은 인사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행정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신속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기관 업무량 대비 조직효율성을 분석해 전체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 효율성과 성과에 관한 통계지표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각종 규제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관해 지역주도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예측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각종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하라"며 "건설물 붕괴 및 지하 싱크홀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유형을 데이터화 해 과학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경찰대학 폐지 문제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먼저 이 장관은 '경찰대학 폐지를 검토하거나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경찰대학 개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들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국민, 국회, 경찰 내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떤 방향으로 나갈것인지 지혜를 모아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경찰대학의 가장 큰 문제가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자동 임명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 장관은 "자신의 평가나 공개적 경쟁에 의하지 않고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요즘 공무원이 되기 힘든 상황에서 7급 공무원으로 자동 임명되는 것이 불공정의 시작"이라며 "시험이나 평가를 통해 7급 공무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스타트 라인부터 되면 9급이나 순경으로 시작하는 사람들과 출발선상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장관은 "졸업 후 다른 평가 시험을 통해 임용되는 것은 상관 없다"며 "대통령 공약에서 발표한 경무관 이상 고위직 20% 보장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 내부 반발 회의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현상에 대한 생각은'이라는 질문에 "지금도 14만에 달하는 경찰 대부분이 자신을 헌신해 가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치하하고 싶고, 대통령께서도 이런 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표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많이 했다"며 "오늘 14만 전체 경찰이 모인다는 것과 관련해 직접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행안부 내 설치되는 경찰국의 업무와 조직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경찰국은 기존 경찰의 자율성과 독자적 운영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는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다만 지난 역대 정부에서 한 민정수석실을 통한 비정상적이고 밀실·음성적인 경찰 지휘·통제 방식을 헌법과 법이 명하는 행안부 장관을 통해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그런 법이 구비 안돼 있다는 일부 주장은 동의하지 못한다"며 "경찰국의 80% 이상이 현직 경찰들로 채워지는데 전원을 장악하고 국민과 약속한 부분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할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