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중 피해 범죄 엄정 대응"

사면 관련 내용은 없어…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주문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해 4가지를 지시했다. 

먼저 한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5대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한 장관은 인사정보 관리단 설치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분명히 적법한 절차를 통해 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제도를 안착시키고 이 제도가 대통령이 좋은 인사를 하는데, 적법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이에 윤 대통령은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길 바란다"며 이와 관련해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정책의 유연화를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제 개선을 지시했다.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은 인권 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셋째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검·경 간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흉악범죄와 여성·아동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강조하고, 특히 재점 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감도 시스템을 재정비하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관심이 높은 사면에 관한 업무보고는 없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면과 관련된 어떤 보고가 진행됐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한 장관은 "오늘 업무보고는 법무부가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의 코멘트를 들은 것이다. 사면에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오늘 보고 대상은 아니고,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 장관은 "법무부는 실무를 수행하는 부서"라며 "사면에 대해 사전에 그 기준이라든가 사면의 어떤 방향이라든거 이런 것을 사전에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정부의 인사 문제가 지적을 많이 받는데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개선 방식을 생각한 것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한 장관은 "인사는 인사권자 문제니까 제가 인사검증에 관여하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인사업무를 평가하는 것은 주제넘는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한 장관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점 다 생각해 각각 다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제 업무에 대해서는 객관적 1차적 검증을 해 판단없이 제공하는 것인데, 그 업무를 좀 더 충실히 잘해볼 것이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