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국 신설 반대 집단행동, 국가 기강 문란"

"오늘 국무회의 심의…최종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도어스테핑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치안감 서장의 집단 행동에 대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을 한 치안감 서장들의 행동과 관련해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나 대응들이 상당히 수위나 강경 대응 기조인데,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필요한 조치에 부합하는 행동이라 보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감 서장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아마 어제 이 장관의 표현은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사무이고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다"며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텐데 이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5일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것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또 다르다. 경찰은 철저한 위계질서와 계급으로 이뤄진 조직이고 언제든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어 계급을 무시하고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것은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