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 직접 챙기고 필요시 수시로 말해 달라"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서 120대 국정과제 최종 확정·발표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부터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온 국정과제를 모두 함께 공유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은 장관이 국정운영의 전면에 나서야 하고, '스타 장관'이 많이 배출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행사였다. ⓒ 대통령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이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제가 말하는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도약·성장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해묵은 이런 갈등의 원인이 바로 이 저성장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도약을 시켜 우리의 갈등을 치유하는 데 힘써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국정비전 △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 등을 설명하고,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내외 여건 및 국정운영 방향'을 기조 발제했다. 이후 장·차관들이 6개 분임으로 나눠 하반기 이후 집중 추진할 과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이번 장·차관 워크숍은 각 부처 업무보고와 같이 실용주의에 입각해 진행됐으며,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국정과제 보고는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토론과 대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이전 워크숍과 차별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비상한 경제 상황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문제를 언급하며 기존에 해 오던 방식과 관성적인 대책으로는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캐치프레이즈에서도 나오지만 새 정부에게 국민이 바라는 기대는 이념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인 인기 영합 정책이 아닌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 달라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민들이 소중히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준수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책임과 연대,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런 국정운영 철학은 국정 목표와 오늘 우리가 함께 논의할 국정과제에도 잘 녹아 있다"고 국정목표에 대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목표에 담긴 민간 중심 경제로의 전환 △4차 산업혁명의 첨단 산업구조에 따른 노동·교육의 혁신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의 선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의 책임과 역할 등이 모두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목표는 어느 한 부처의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닌 모든 부처가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전체를 보고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 과제지만 기득권의 저항이 예상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워크숍은 장관들이 분임토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이 직접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분임토의에 참여해 민생과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의 개혁 역시 피해갈 수 없다"며 "그때마다 국민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의사결정도 이념이 아닌 실용과 과학 중심으로,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 이뤄져야 하고,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 역시 민생 현안을 챙기고, 또 현장 점검을 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장·차관님들, 처장, 청장님들께서도 늘 현장을 가까이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언론에게도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방향, 민생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며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때로는 국민에게 이해도 구하면서 소통을 강화하는 길이 바로 국민과의 신뢰를 쌓는 길이고, 또 민간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의 △조직 △예산 △인사 △문화 등을 유연하게 바꿔 국민의 수요와 상황 변화에 빠르게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에도 반영돼 있지만 국민에게 드린 대표적인 공약 사항들은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 장관님들이 직접 챙겨주고, 필요하면 수시로 이야기 해 달라"며 "모든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를 얼마나 절실하게 생각하는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과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여러분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함께 국정목표를 공유하고 부처 입장을 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께 이해도 구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 대통령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하에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와 120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이날 워크숍으로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