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안정의 핵심은 주거안정·주거복지"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민간 시장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성남 분당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정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3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하고 금리 상승, 월세화 가속화 등에 따른 세입자 부담 가중에 대응해 전월세 거주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 연합뉴스

이어 윤 대통령은 "관계 기관에서는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이날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주거 분야 전문가, 현업 종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이주지원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 노리는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른 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서 주거 안정을 돕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서민의 주거비 경감 및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연합뉴스

또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할 주거 취약 계층 지원과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 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서 집값의 안정하락세가 보이고 있지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