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Top 10 선정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민·관 합동 11명으로 구성

[프라임경제] 우수한 국민제안을 발굴하는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위원장 허성우, 이하 위원회)'가 지난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새 출범을 알렸다. 

윤석열 정부의 새 소통창구 '국민제안'은 지난달 23일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약 1만2000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 받았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위원회는 행정·법률·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공직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됐다"며 "제안·청원을 받은 민원 중 실제 정책화 가능한 우수국민제안을 각 분야 전문가의 시각에서 눈높이에 맞게 발굴하겠다는 것이 위원회 출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 18일 치열한 논쟁과 심사를 거쳐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3가지 심사기준으로 전 국민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제안 Top 10을 최종 선정했다. 

국민제안 Top 10 사례로는 최근 공분을 산 울산 개물림 사건의 대안으로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부터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이 있으며 오는 21일부터 10일간 국민제안 홈페이지 내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상위 3개의 우수제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정된 상위 제안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할 예정이며, 본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또 국민이 제안한 내용과 처리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국민제안리포트'도 매주 업로드할 예정이며, 국민제안에 접수된 건수와 처리 결과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국민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한편 기업우수제안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7월11일까지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혁과 기업 중심 경제활성화 등 '경제난 돌파를 위한 기업 고충·정책제안'을 집중적으로 접수 받아 약 700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대표자와 실제 기업의 규제와 해결방식을 토론하고 이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기업소통행사를 오는 9월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어려운 시국 국민이 주신 소중한 제안을 잘 활용해 경제난을 돌파하고, 또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주신 소중한 의견이 단 하나도 사장되지 않도록 국민제안 홈페이지 기증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