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과학방역', 희생·강요 아닌 자율·책임"

이전 정부 방역과 달라…전문가들 직접 의사 결정 참여

[프라임경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9196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과학 방역'이 이전 정부 방역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전 정부가 시간·인원 제한 방식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강요했다면 이제는 시민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방역정책을 펴 나가고자 한다"며 "새 정부의 방역 철학이 희생이나 강요가 아닌 자율과 책임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과학방역'이 문 정부의 방역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김경태 기자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한 진단검사 실시 △코로나19 확진자 7일 의무격리 체제 유지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인 '원스톱의료기관' 운영 등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과학적 근거'를 강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3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하면서 점차 완화됐고, 4월 완전히 해제했기 때문에 현재 윤 정부가 취하고 있는 '과학방역'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추세에 있어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고, 코로나19가 호흡기 질환인 만큼 전문가들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금 코로나 상황 예측으로는 여름이 지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그래서 조심하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학적인 위기대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재확산 위기에 놓여 있는 코로나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가 과학적 위기 대응이라는 말을 할 때 정책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 데이터에 기반해 전문가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과 시스템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과학적 위기대응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자문위는 전문가들이 제언하는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어제 질병관리청의 브리핑을 봤겠지만 방역대응 브리핑에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 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전 정부가 시간 인원 제한 방식을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다면 이제는 시민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방역정책을 펴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