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청년층, 고금리 부담 없도록 대책 지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금리 상승 따른 민생안정 방안 논의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일 고물가 완화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현장에서 민간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금리 상승기에 대응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민간 전문가 △상담직원 △관계기관장 등과 함께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애로 사례를 공유하고, 금리 상승기에 △소상공인 △주택 구입자 △청년 등 대상자별 상환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인상했다"며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인 청년 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가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및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또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금융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을 지속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 연합뉴스

아울러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 달라.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정책을 다 함께 면밀히 준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를 방문해 상담하러 오신 분들로부터 채무상환 애로 등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