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증가 저축은행권, 잠재부실 우려

대손충당금 적립률 감독규정 준수, 중앙회 "부실 우려 무리"

[프라임경제] 저축은행권들이 금리상승기에 따른 대출자 이자부담까지 가중된 상황에서 다중채무자들마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선 저축은행 잠재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금융당국이 잠재부실에 대비하기 위한 대손충당금을 더 적립하라고 나섰지만, 저축은행권은 따르지 않는 모양새다. 저축은행권의 안일한 리스크 관리가 향후 금융소비자 피해로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축은행, 다중채무액 증가율 73.8% '업권 중 1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중채무액은 603조원으로 2017년말 대비 22.8%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업권별 다중채무액 증가율은 저축은행이 73.8%로 △카드사 38.2% △은행 31.6% 등을 압도적으로 제쳤다.

이 의원은 다중채무자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리는 배경으로 정부가 주도한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꼽았다. 금융소비자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자 조금 더 문턱이 낮은 저축은행으로 몰려갔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정문 의원이 공개한 저축은행권 연간 다중채무액. = 장민태 기자

문제는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중 30대 이하 세대가 빚을 갚지 못한 연체액이 늘어나고 있단 점이다. 이들 세대의 연체액은 2020년말부터 지난 4월말까지 52.7%나 상승했으며, 다중채무액 규모도 지난해말 기준 159조원으로 2017년(119조원) 대비 40조원이나 늘어났다.

이정문 의원은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종료 후 가계부채 부실화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계대출 중 부실 위험이 큰 대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차주 통계가 지속 발굴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중채무는 '빚으로 빚을 갚는' 돌려막기식 대출자들이 많아 부실 위험이 높다는 게 금융권 중론이다. 아울러 오는 9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시행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도 종료될 예정이라 저축은행의 잠재부실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수장들은 금융권에 다중채무 관리와 잠재부실 대응을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조한 상황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14개 저축은행 대표들에 "다중채무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부실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계 "저축은행 건전성 우려 사실, 관리 강화해야"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부실 대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저축은행 79곳의 평균 총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은 4%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3월말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5%)보다 오히려 1%p 하락했다. 

부실로 분류된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100%를 넘지 못한 저축은행이 총 79곳 중 22곳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대출의 상태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한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을 고정이하로 분류해 부실로 판단한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법적 필요 금액은 충분히 적립하고 있기에 부실화 위험이 있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고정 이하라고 하는 건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을 다 포함하는 건데 이걸 다 묶은 적립률로 저축은행 건전성을 따지기엔 왜곡이 있어 보조지표로만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나 만기연장 종료와 관련된 우려를 반영해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덧붙였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결산일에 맞춰 고정분류 자산의 20% 이상만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면 된다. 해당 규정이 지키라고 명시한 적립률은 모두 채웠기에 문제가 없다는 게 중앙회 측 판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취임 직후 제2금융권 부실 우려와 대손충당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금융위원회

하지만, 학계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저축은행권에 감독규정이 요구하는 적립률보다 더 높게 채워 넣고 경제 불확실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대적으로 시중은행에 비해 일부 저축은행은 건전성 우려가 있어 왔던 게 사실"이라며 "법적 비율은 지키고 있어 당장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통화가치가 떨어지는 등 향후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기에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도 지난 11일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금융사들도 미리미리 충당금을 더 쌓거나 대비하는 상황인데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아직 부실화됐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이 충당금 확보 등 대비를 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