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주문"

이영 중기부 장관 업무보고…3대 핵심과제‧하반기 중점 사항 보고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으로부터 중기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정과제 이행 및 민생현안 해결 등 정부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각 부처별 핵심 미션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창업벤처 △소상공인 △중소기업 △규제혁신 등 4가지 핵심 내용을 보고했다. ⓒ 대통령실

이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 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창업벤처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객별 맞춤형 핵심과제와 하반기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먼저 창업벤처기업은 좁은 내수시장에서 갈등하는 대신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점할 디지털 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손실보전금 등 코로나 지원을 잘 마무리함과 동시에 심각한 '3高(물가·금리·환율)' 복합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가 정신을 갖춘 혁신적인 소상공인과 따뜻한 로컬 문화상권을 육성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은 오랫동안 성장을 저해해 온 불공정 납품단가 등 고질적 병폐를 정상화하고, 미래형 스마트공장과 뿌리기업 스마트화를 통해 제조 강국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업그레이드하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산업 진입장벽,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동맹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추진을 중점과제로 지정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코로나 위기 중에는 손실보상 등 당면현안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의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 글로벌 TOP 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창업벤처는 글로벌 시장개척과 디지털 경제의 견인차로 나서도록 돕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행복한 골목상권을 키워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댓아별 맞춤형 핵심과제 및 하반기 중점과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하라"며 "기술탈취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사업의욕을 위축시키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강소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 R&D 지원, 판로 지원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소상공인의 금융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중소기업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