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외면, 거부하기 바쁜 국토부, 공정은 어딨나"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관련 정보공개 거부…원희룡 장관에 호소문 전달

[프라임경제] "지난 5월 한 달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4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에서 진에어가 배제된 이유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지만, 대부분 거부당했다."

진에어(272450) 노동조합은 7일 국토교통부의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정보공개 거부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제선 운수권 배분을 실시했다. 그리고 항공사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번 운수권 배분은 항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이 이들의 독점 노선에 대한 운수권 재배분을 조건으로 승인돼서다.

문제는 한진칼 자회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몽골 노선 운수권을 국토부에 신청했지만 모두 운수권 확보에 실패했다. 

곧바로 진에어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운수권 배분에서 자신들이 배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진에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국토부로부터 신규 항공기 도입 불가, 운수권 배분 불가 등의 제재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당시 진에어는 조현민 전 부사장이 미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재를 받았다.

ⓒ 진에어

이런 가운데 진에어 노조가 이번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에서 배제된 이유를 밝히고자 청구한 정보고개 3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조는 5월3일 국토교통부령 제541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노선별 경합 항공사를 포함한 '평가결과'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검색 가능한 한 페이지 분량의 항공사별 운수권 '배분결과'만을 국토부가 공개했다는 것이 진에어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5월18일 국토교통부령 별표 '평가지표'에 따른 각 항목별, 경합 항공사별 득점과 총점 현황 공개를 요청하는 동시에 운수권 배분의 심의·의결 기관인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심의결과 문서, 회의록 등도 공개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진에어 노조는 "평가지표에 따른 득점 현황 비공개 사유가 '법인, 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청한 것은 각 항공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산정된 최종점수다"라며 "배분 결과가 이미 공표돼 있는데, 결과에 근간이 되는 득점현황이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명단의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특정 항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업무의 공정함을 잃으면 누가 감시할 것이며, 지금과 같은 정부주도 인수합병 시기에 특정 세력의 눈치 보기를 하는 위원이 있다면 누가 견제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회의 결과가 국토부 규칙과 평가지표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각 항공사의 영업비밀을 제외한 회의 과정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의 합리적 추론은, 처음부터 평가지표에 따른 배점표가 없었거나, 아니면 배점표를 무시하고 정무적으로 배분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결국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은 없었고, 요청 거부 사유는 앞으로도 밀실행정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들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국토부의 행정처리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견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진에어 노조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호소문을 보내기도 했다.

노조는 호소문을 통해 "우리나라 전반에서 항공 산업이 활발하게 육성되고 있으나, 국토부의 항공조직은 아직 미래에 대한 준비가 대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도 항공 산업 현장에서 국토부를 수식하는 단어는 '갑질'이고,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말 못하게 힘들었던 현장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국토부 관계자는 단연코 단 한명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국토부 항공조직의 개혁을 반드시 이끌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