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물가·민생안정 가장 중요 과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생활안정 꾀할 수 있도록 추경안 신속 집행"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5층 접견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투자 규제 완화와 물가 안정 및 추경안 신속 집행에 대해 강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며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과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개혁 △물가안정 △추경안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경북 울진 산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대통령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직접 나서겠다"며 "먼저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것이 전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 문제와 함께 지난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안 집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조정함에 따라 실제 물가상승률은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며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회 추경경안 통과와 관련해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지금 거의 숨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