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난 정부 과도한 금융 규제·개입"

새 정부 정책금융 사업, 5대 금융그룹 적극 협력 당부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27일 김소영 부위원장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5대(KB·신한·하나·우리·농협) 금융그룹 회장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는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금융을 하나의 유틸리티(전기·가스 등)처럼 여기다 보니,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었다"며 "새 정부는 낡은 규제와 감독·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5대(KB·신한·하나·우리·농협) 금융그룹 회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 연합뉴스

그는 이어 "세계적인 인플레 위기와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 중국 봉쇄 장기화 등으로 인한 수요 위축 등이 맞물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금융, 외화유동성 등 위기파급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컨티전시 플랜(비상 계획)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고 있다는 게 김 부위원장 설명이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는 금융회사들의 손실흡수능력·위기대응체계에 대한 당부도 쏟아졌다.

김 부위원장은 "위기대응의 1차 방어선이 금융회사인 만큼 책임감을 가져달라"며 "손실흡수여력을 확충하고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사업에 금융그룹들이 적극 협력하기를 권했다. 구체적으로 △채권매입·채무조정 프로그램 △안심전환대출 △LTV 규제완화 조치 등이 언급됐다.

그는 "추경예산에는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문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며 "우선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채권매입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나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도 시행할 예정이니 은행들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다"며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현장에서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회의 종료 직후 금융위는 5대 금융그룹 회장들의 건의사항을 포함해 정책제언과 건의를 듣고 논의하기 위한 정례적인 소통채널을 즉시 가동할 방침이라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