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권력기관 개혁…촛불정부 사명"

'검수완박법',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한 정책 방향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을 비롯해 법률안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 청와대

또 기재부의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C 참석 결과'와 권익위의 '문재인 정부 5년간 권익위 제도개선 효과분석'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공포안 중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개에서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하고, 자신이 수사한 범죄는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며, 별개 사건의 부당 수사를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의결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해 참석자들의 발언이 있었다. 

먼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수사 지연과 수사력 약화 사회적 △약자 보호 문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배분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일각에서의 주장과 달리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아니며 헌법재판소 판시에 비춰 심의·의결권의 침해도 아니다"며 "이번 개정안은 양당이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됐던 것보다 축소된 안으로 의회주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의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와 별건 수사에 대한 폐해가 적지 않으며, 국회의장이 중재안에 대해 양당이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아니라 의총에서 추인됐는데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번복한다면 어떻게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해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목표의 제일 앞자리에 놓고 권력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개혁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공포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 청와대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범죄의 2개 범죄로 좁히고 검찰 내의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한다"며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별건 수사를 하거나 다른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해 그간 비판받아 온 과도한 별건 수사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영장청구나 공소 제기·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기존과 같이 유지해 검찰이 소추기관 및 적법성 통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선거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6월 지방선거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런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며 "관련 부처는 앞으로 하위 법령 등 제도적 근거 마련과 여야 간 사법개혁특위를 통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든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검경이 수사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가 수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를 시작하기 전 문 대통령은 자신의 초상화를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소개했다. ⓒ 청와대

한편 신혜현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전통적으로 국무회의가 개최돼 온 청와대 본관 세종실의 전실에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점을 알렸다.

신 부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작 전 자신의 초상화를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본인의 초상화에 대해 소개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 부대변인은 "중앙 무대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1980년생 창원 출신 김형주라는 청년 작가가 문 대통령에게 보내온 선물을 공식초상화로 선정한 것으로, 공식초상화인 만큼 초상화 분야의 대가에게 제작을 의뢰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의 청년 작가가 성의를 다해 보내온 작품을 채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 부대변인은 "초상화를 그린 이 청년 작가를 아쉽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고, 약간의 보정작업도 직접 보지는 못한 상태에서 진행했다"며 "문 대통령은 우리의 한국화로 인물화를 그리는 대가인 손연칠 선생님의 초상화도 언급하며, 앞으로는 한국화를 공식초상화로 선택하는 것 또한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