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외투기업' 한국GM "노동 개혁과 유연성 절실"

국내 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도 지적…"확실성·안정성, 투자 결정짓는 핵심"

[프라임경제] "한국은 해외 주요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안정된 경제, 높은 엔지니어링 전문성과 제조 능력, 경쟁력 있는 부품 공급망 등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강점에도 불구하고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를 위해서 노동개혁과 노동 유연성, 외투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GM 사장은 '외국투자기업, 차기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열린 '제20회산업발전포럼·제25회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글로벌경쟁이 심화되고, 기업 규제가 날로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극한의 상황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환경의 경우에도 날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외국 기업들의 부담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 결정의 핵심이 △안정적인 노사관계 △경제 상황 △유연성 및 공급의 확실성이지만, 다른 주요 선진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중요한 노동 관행들과 규제의 확실성 면에서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GM은 대표적인 외국계 기업으로 꼽힌다.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인 한국GM은 내수 판매 및 수출을 위한 세 곳의 제조 사업장과 전국에 걸친 수백여 개의 판매대리점, 서비스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한국GM

또 국내에 1만20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 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GM은 2018년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시작된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해 내수·수출을 위한 두 개의 글로벌 프로그램 배정과 함께 투자 계획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다.

지난 2020년 GM 투자의 첫 결실인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 약 30만대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와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 난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승용차 수출 2위를 달성했다. 

트레일블레이저와 함께 글로벌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차종인 차세대 글로벌 크로스오버 차량은 오는 2023년부터 창원공장에서 생산되며, 이를 위해 한국GM은 새로운 도장공장을 지난해 3월 완공한 데 이어, 9월 중순부터 4개월간 세계적인 수준의 생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신규 설비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서 카허 카젬 사장은 "생산 제품의 85% 이상을 수출하는 한국GM과 같은 외투 제조 기업들에 있어서 안정적인 노사관계, 경제성, 노동 유연성과 수출 시장에 대한 적기 공급의 확실성 및 안정성은 한국 투자를 결정짓는 핵심 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GM은 노사 분쟁으로 인한 생산차질이 없었던 지난해 노사 관계의 긍정적 진전이 올해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카허 카젬 사장은 △지속되는 갈등적 노사 관계 △단기 싸이클의 노사 협상 △불확실성 및 비용 상승 확대 △불확실한 노동정책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투자를 저해시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다른 나라의 경쟁 사업장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파행적인 노사 관계가 흔하고, 노사 협상 주기에 있어 미국이 4년인데 반해 한국은 1년이다. 

여기에 노사 관계를 저해하는 노동조합 집행부의 짧은 임기(2년)로 인해 노사관계에 필요한 안정성을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불확실한 노동 정책 △파견·계약직 근로자 관련 불명확한 규제 탓에 고정 비용을 상승시키고 유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기업 임원까지 형사 처벌되는 양벌규정 등으로 인해 능력 있는 글로벌 인재의 한국사업장 임명이 어려운 점 등 한국으로의 지속적인 투자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카허 카젬 사장은 "현재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그린필드 투자나 현 시설 이외의 추가적인 시설투자의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대규모 시설을 운영 중인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이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이 때문에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변혁의 시기를 맞은 자동차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존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유인책이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은 투자하기에 다양한 매력이 있는 국가인 반면, 이런 매력적인 투자 요인들은 자동차산업에서 추가적인 투자를 할 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도전적인 이슈들을 상쇄할 수 없다"며 "따라서 산업의 중기적 지속성과 장기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영역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