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 완전개방, 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

자동차시민연합 '중고차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증진 방안' 포럼 개최

[프라임경제] 자동차시민연합이 13일 '중고차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증진 방안'에 대해 시민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과 관련해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중고차시장 독점, 가격 상승 등 소비자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이 이뤄졌다. 

또 최근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단체의 사업조정 신청으로 사업 지연 및 소비자 피해 영향을 분석하고 사업조정 제도의 법적 문제점도 제기됐다. 

현재 중고차시장은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판매자가 차량 구매자의 정보 부족을 악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본질적 특성과 진입 규제가 결합해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시장으로 머무는 현실이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시장. ⓒ 연합뉴스

주제 발표를 맡은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기부는 생계형적합업종심위원회의 기존 판단을 고려해 신정부 출범 전에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며 "중고차 문제는 시장 논리에 반하는 정치적 고려는 철저히 배제돼야 하며 소비자와 국민권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중고차시장이 불투명한 가격이나 허위매물 등의 문제로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매우 낮고, 소비자 후생증진 관점에서 대기업의 시장 참여까지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본질적 유사성을 지닌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조정제도의 남용적 활용은 이중 규제의 가능성과 비효율성 등을 안고 있는 만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호근 대덕대학교 교수는 "국내 수입차 브랜드는 연식 5~6년 내의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개방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의 전문화·체계화를 이루고, 오픈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허경옥 성신여대 교수는 이번 완성차업계의 시장 진출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 편익 및 거래 안전성 측면에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중소업체들과의 상생 방안으로 완성차업계의 보유 기술 정보와 노하우 전수 등의 상생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임기상 대표는 "대통령인수위와 중기부에 압도적 소비자의 요구를 담은 중고차시장 전면개방 촉구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라며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경쟁에 의해 해결되는 전면 개방만이 해법이다"라고 다시 한 번 소비자 요구를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