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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동산 규제 매우 신중 기해야"

임기 동안 추진했던 국정 성과 잘 정리할 터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2.04.12 09:08:38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방역과 부동산, 물가 관리에 대해 강조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최근 확진자 수가 줄어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어서며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점을 언급하며, 국민 모두의 인내와 노력 덕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규제 완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윤 당선인 측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우려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일상적 방역과 의료체계로의 전환, 감염병 등급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의 대응 채비를 차질없이 갖춰 나가겠다"며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방역 모범국가, 경제회복 선도국가로 도약했던 자부심을 바탕으로 일상회복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차기 정부로 잘 이관해 새로운 변이나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외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민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물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강력한 지역 봉쇄조치가 시행되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우리 최대 교역국이며 긴밀히 연결된 공급망으로 인해 국내 산업 전반에 파급력이 커질 수 있어 정부는 핵심품목들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봉쇄지역 내 생산과 물류 차질 등에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규제 완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현 시기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관리와 함께 주거 안정이 특히 중요하다"며 "범정부적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며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위기 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면서,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국정 성과와 과제들을 잘 정리해 대한민국이 계속 도약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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