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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정치적 논리, 효과 전무할 뿐"

지방이전저지투쟁위원회 출범 '비상경제 대응 불가능'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04.01 15:33:28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 반대 이유서를 전달했다. = 장민태 기자


[프라임경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 추진 반대에 나섰다.  

금융노조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점으로 △업무 비효율성 증가로 인한 고객기업의 피해 △정책지원 규모의 축소 △핵심인력 유출 △서울 국제금융중심지 정책 포기 △비상경제 대응 불가능 등을 꼽았다. 이어 이들은 해당 내용을 담은 '부산 이전 반대 이유서'를 인수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날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인수위 측에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기 바란다"며 "만약 윤석열 당선인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다면 결사 항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이 아무런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수위 측도 잘 알고 있다며 윤 당선인의 과거 발언을 인용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지난해 7월6일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이 안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이미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공공기관을 지방에 보내겠다는 공약을 했냐고"고 강조했다.

특히 조윤승 산업은행 노조 위원장은 "산업은행 없이 향후에 닥칠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렇게 자신이 있는지 정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가 논리적으로 따지니까 (인수위 측이) 산업은행 기관 이기주의라고 한다"며 "산업은행 직원들이 부산을 가기 싫어서 생떼를 쓰는 것이라고 매도한다"고 주장했다. 

조윤승 산업은행 노조 위원장(가운데)은 "법률 개정만 막는다고 부산 이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장민태 기자


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본지와의 대화에서 "이미 과거에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살펴보면 경제 분석을 안 하고 정치 논리로 진행하니까 아무 효과가 없었다"며  "산업이라는게 좀 클러스터 형태로 한 군데 모여 있어야 시너지가 발휘되는데 정치적 논리로 전국에 뿌려 버리면 바보같은 짓"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걸림돌로 예상되는 관련 법도 꼼수를 사용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조 위원장의 설명이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4조 1항에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조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등기만 서울에 두고 부산 사무실쪽으로 예산을 편성해버리면, 사실상 이전"이라며 "법률 개정만 막는다고 부산 이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이날 '지방이전저지투쟁위원회'를 출범했다. 지방이전저지투쟁위원회는 산업은행지부·수출입은행지부·기업은행지부 등 국책은행 노조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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