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핵심 공약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 개정 '걸림돌'

지방이전 가능성, 국책은행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프라임경제]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지역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추진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아울러 다른 금융 공공기관들도 지방 이전 대상에 추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24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인근에서 "부산으로 (산업은행) 본점을 이전시킨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대로 하겠다"며 "인수위에서 다룰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산·경남과 호남도 산업 발전을 해나가려면 결국 재정만 갖고 하는 것은 어렵다"며 "대형 은행들이 버티고 있어 줘야 지역 균형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중시 여겨서 공약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시적으로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공약)한 것은 아니다"며 "지방에 대형은행들이 자리를 잡는 것이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공약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윤 당선인 발언에서 '대형 은행들'이 여러 번 언급돼, 지방 이전이 산업은행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다시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 대선후보 시절 강조한 핵심 공약

윤 당선인은 그간 산은의 부산 이전에 대해 꾸준히 주장해왔다. 윤 당선인은 대선 전인 지난 1월 부산을 방문해 "세계 최고 해양 도시로 또 첨단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 자원이 뒷받침 돼야한다"며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 여의도 소재 KDB산업은행 본점 ⓒ 연합뉴스

이는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서도 "서울 소재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 스마트 디지털 경제 도시로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윤 당선인이 공약대로 산업은행을 이전하기 위해선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4조 1항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재원 의원과 서범수 의원 등 국민의 힘 의원 15명은 이미 지난 1월18일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재 여소야대 국면인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태다.

여기에 당사자인 산은과 금융노조도 윤 당선인 측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조윤승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산업은행지부 간부들은 1월21일부터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대선 전까지 전개 한 바 있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윤승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반대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제에 엄청난 마이너스"라며 "기본적으로 국내에 금융 위기나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방어막 역할을 수행하던 산업은행 역할이 축소될 것이고, 본점을 이전한다고 해서 부산에 득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언론에서 말하는 강경대응은 법적으로 봤을 때 한계가 있다"며 "정치권을 상대로 먼저 저희의 의견을 피력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동걸 산은 회장도 간담회에서 "근본적인 인프라와 기술을 갖춰나가고 금융이 도와줘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된 몰이해 탓에 지역 정치인들이 잘못된 주장을 한다"며 "말이 마차 앞에 있어야 하는데 마차를 말 앞에 두고 끌어보라고 하는 행태"라며 관련 공약을 비판한 바 있다. 

국책은행 수장이 부산 지방 이전으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업무 효율성 저하 등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차기 정부의 핵심 정책에 반대를 표한 것이다.

◆금융 공공기관 '부산행' 가능성 확산

금융권에선 지방 이전에 산은 외에 다른 금융기관도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당선인이 부산에 대형은행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언급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일 부산 유세 현장에서 "산업은행을 필두로 많은 은행 본점이 부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 연합뉴스

윤 당선인은 지난 4일 다시 부산을 방문해 "산업은행을 필두로 많은 은행 본점이 부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에 맡겨주면 여건 조성, 유인책을 써서 대형 은행, 외국 은행이 부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지현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부산을 동북아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의 취지는 인수위 내부에서 모두 공감하고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향후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윤 당선인의 발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산업은행 이전을 적극 추진할 조짐을 보이자, 서울에 본사를 둔 다른 정책금융기관이나 특수 은행들을 중심으로 지방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국가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이라지만 결국은 사기업"이라며 "정말 산업은행 이전이 현실화한다면 그 다음은 외국계 은행보다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먼저 갈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우리도 산은과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에 위치해야한다는 관련법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이전은 법 개정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지금은 그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책은행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지만, 사실 인수위 측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은행을 거론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언론 쪽에서 산업은행과 묶다보니 저희 은행이 거론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만 언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