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공정성 상실 자동차세, 배기량→차량가격 전환"

배기량 없는 전기차 문제 발생 우려…"현실에 맞게 개정 절실"

[프라임경제]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배기량' 기준이 아닌 '차량 가격'을 차등 적용한 자동차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이런 요구는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과 기술력에 비해 현행 자동차세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다는 판단에서다.

차량의 배기량은 갈수록 의미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55년 전 도입된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고가의 수입차가 경제성을 고려해 구매한 저렴한 차량보다 세금이 적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은 국산차에 비해 가격이 비싼 수입차의 세금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하지만, 엔진 다운사이징으로 인해 국산차 세금이 수입차 세금을 역전한지 오래다"라고 꼬집었다.

일례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3180만원인 배기량 3470cc 기아 카니발의 연간 자동차세는 69만4000원이다. 반면, 1억4060만원인 2925cc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는 연간 58만5000원으로 카니발보다 19%나 낮다. 

현행 기준대로 배기량에 세액을 곱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가격이 4배 이상 비싼 S-클래스가 카니발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시장. ⓒ 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경제성을 위해 소형차를 구매한 이들이 중형차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등급이 낮은 차량을 소유한 차주에게도 현행 자동차세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형차인 쉐보레 말리부의 경우 현대차의 소형차 엑센트에 비해 △크기 △성능 △가격이 모두 높지만, 1341cc의 낮은 배기량으로 인해 엑센트와 비슷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문제는 최근 각종 환경 규제로 제조사들이 차량 배기량을 낮추면서 성능을 향상시킨 다운사이징 엔진을 탑재해 출시하고 있고, 다운사이징 엔진을 탑재한 차량은 기존 고배기량 차량보다 성능과 가격이 모두 높다"며 "갈수록 배기량과 차량 가격의 비례관계가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배기량 기준의 세금이 유지될 경우 추후 보편화 될 전기차 시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전기차의 경우는 배기량이 없는 탓에, 세금의 형평성 문제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자동차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된 만큼, 이제는 구시대적이고 불공정한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과거 배기량이 높은 차량은 고성능과 고가의 상징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 받은 것은 당연했지만 엔진 다운사이징,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며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격을 차등 적용한 자동차세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