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한 차례 더 연장"

가계부채 '시스템 관리 강화' 질적 건전성 제고

[프라임경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가 주최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가 지난 21일 추경예상안 통과 당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연장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 2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실시돼 6개월씩 총 세 차례에 걸쳐 연기됐다. 

그간 이 조치에 적용된 지원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 약 272조2000억원으로 △만기 연장 258조2000억원 △원금 유예 13조8000억원 △이자 유예가 2354억원 등이었다.

금융위는 해당 조치와 관련해 잠재부실이 확대되고 있다는 업계 우려가 나오자 지난 1월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고,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3월말 종료가 원칙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날 금융위는 앞선 발언을 뒤집고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다시 연장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튼 것이다. 고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연장 의견과 함께 "지금까지는 '자영업 경영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누적된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할 시점"이라고 첨언했다.

이어 그는 "현재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한 미시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기존과 같은 6개월 연장이 아닌 3개월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3개월 단축설에 대해 "외부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융권과 협의를 해봐야 한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금융위의 기본적인 입장은 6개월이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작년 하반기 이후 점차 둔화하고 있다"며 "올해 차주단위 DSR 확대를 계기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 관행 확산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