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추경 더해 추가 방안 지속 강구 지시

'청년희망적금' 제도 대폭 확대…사업 운영 방안 의결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을 영상으로 연결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통과를 언급하며 "이제 정부의 시간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정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 

문 대통령은 제9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0건과 일반안건 9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 청와대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됐고, 취약계층의 사각지대가 최대한 보완됐을뿐 아니라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운수종사자 등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문화예술인 지원과 돌봄지원이 추가됐다. 

이와 더불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예산도 보강됐다. 또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가 증액됐고, 자가 진단키트 지원과 함께 방역 인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추경에 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추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1일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청년희망적금' 제도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갖춘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의 적금 납입액에 대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당초 38만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예상보다 가입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에서 참정권 보장만큼 중요한 것이 안전한 선거관리라고 강조하며 지난 2020년 총선의 사례를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선거를 안전하게 치르는 역량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는 요인이 됐다"며 민주주의 지수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거관리 당국과 방역 당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투·개표 관리 요원의 방역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177개 재외공관 등 219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된다"며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투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