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안보 임기 없다"

올해 첫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주재…공급망 안정 위한 지원 강화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올해 처음으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경제질서의 핵심 화두는 '경제안보'로,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무역 갈등과 기술 패권 경쟁이 확대되고,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안보를 이유로 각국 정부의 수출규제가 증가하고, 기술과 자원이 무기화되는 당 상호호혜적인 국제분엽체계와 평화로운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안보가 곧 국가안보이며 국가경쟁력인 시대에 우리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 복원을 위해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제 정치·경제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경제주권과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제조업 비중과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 구조에서 글로벌 공급망 관리는 핵심 과제"라며 "특히 최근 공급망 위험이 확대되며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범정부적 신속한 대응이 긴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자유무억과 적시 공급체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성에 중점을 두며 성장해 왔지만 날로 심화되는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해졌다"며 "세계가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수한 제조업 생산기반, 탁월한 혁신역량,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살려나간다면 공급망과 관련한 우리의 강점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범정부적 대응과 민·관 협력으로 공급망 위기에 당당히 맞서며 기회를 만들어 온 점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길을 개척해 핵심 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크게 낮췄고, 자동차부품 수급의 차질에도 신속히 대응해 세계 자동차 생산 7위 국가에서 5위 국가로 부상했다. 

또 지난해 요소수 사태도 신속하게 극복하는 한편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적 토대도 갖춰왔다. 지난 2019년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초 '첨단산업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고나리 기본법' 재정이 매우 시급해졌다"며 "첨단산업에서 범용제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법적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축 물량과 수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양자 및 다자 간에 공급망에 대한 대외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급격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써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고, 문 대통령은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실무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즉각 시행하고, 최악의 상황에도 면밀히 대비를 해야 한다"며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급 안정화 방안과 시장안정조치 등 비상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응계획을 각 분야별로 철저히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며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경제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