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과도한 예대금리, 소비자 부담 늘어나…시정 조치"

친시장 행보, 사전적 지도 "소비자보호 위해 필요"

정 원장은 21일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감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가 과도하게 벌어질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 원장은 21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된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예대금리차가 합리성을 넘어 과도하게 벌어질 경우 필요한 시정 조치해 나가겠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는 가장 효율적인 가격이며, 전제는 한국은행의 수요공급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독 당국의 입장에서 관심을 두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예대금리차"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월21일 은행의 대출금리 운영 체계를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혀, 일각에서 당국이 시장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날 정 원장의 발언은 이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 원장은 "시장금리가 올라서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예금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될 사항이지만, 대출금리는 더 많이 올리고 예금금리를 덜 올려서 예대금리차 확대되는 경우 결국 소비자들에게 추가적 부담과 그 결과로 금융사에 추가적 이익을 발생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는 시장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내년에는 차주별 DSR 적용과 최근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보면 무리 없이 5% 수준에서 가계부채 증가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관리에 따른 피해에 대해 "내년에도 실수요자의 금융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요에 따라 관리하고,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좀 더 예외를 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원장은 간담회에서 친시장 행보를 지속하면 금감원 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금감원의 기본 역할은 두 가지"라며 "첫 번째는 금융사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지도고, 두 번째는 사전적 지도나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난 데 따른 사후적 감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가지 기능이 조화롭고 균형되게 역할을 할수록 금감원 감독 기능의 시장역할이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소비자보호는 사후적 제재만으로 완벽히 보호할 수 없다"며 "상품의 제조와 판매,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전적인 보호 예방적 조치 등이 선행돼야 소비자보호에 완벽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사에 대한 사후적 제재뿐만 아니라 사전적 지도를 병행함으로 금융사와 소통을 강화해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