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대, 중기부에 중고차시장 개방 촉구 질의서 전달

중기부 회신 확인 후 추가적 행동 계획…"하루 빨리 심의위원회 열어야"

[프라임경제]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가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시장 개방 촉구 및 개방 관련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다.

교통연대가 소비자를 대표해 행동에 나선 이유는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 상생협의가 최종 결렬된 지 약 두 달이 지났지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교통연대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비자 권익보호와 중고사시장 개선을 위해 시장 개방을 촉구한 것도 지난해 12월을 시작으로 올해 △3월 △4월 △8월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교통연대의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접수. ⓒ 교통연대

중기부에 전달한 질의서에는 △을지로위원회 주관 상생협의가 최종 결렬된 지 두 달이 경과한 현 상황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입장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상 법적 심의기한 경과에 따른 직무유기와 위법성 논란에 대한 주무부처의 입장 △소비자들의 중고차시장 개방 요구에 대한 입장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인 향후 일정 등이다. 

교통연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답변을 요청했고, 중기부의 회신을 확인 후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교통연대는 지난 4월 중고차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추진한 바 있으며, 시작한 지 28일 만에 1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서명에 참여했다.

 

한편, 중고차시장 개방 사안은 지난 9~10월 을지로위 주관 '중고자동차 산업발전협의회'의 최종 결렬로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중기부 산하 '생계형적합업종지정 심의위원회'로 넘어온 상황이다. 

 

중고차시장 개방 협의는 처음 논의가 시작된 시점 기준으로 무려 2년8개월이 지났으며,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 기준으로는 1년5개월이나 지났다.

  

소비자들은 끊이지 않는 허위 미끼 매물을 비롯해 침수·사고차 판매와 주행거리 조작 등의 성능·상태 조작, 조직적인 강매 등 후진적이고 불법적인 거래로 인해 중고차시장 개방으로 투명하고 소비자가 주인인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고차 소비자들의 시장 개방에 대한 간절함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결론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중기부는 소비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 빨리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