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은행·증권 상위 20개사 보다 '보안투자액 비율' 높아

민형배 의원 "보안정책 '사후처벌·고객배상액↑' 투트랙 전략 필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핀테크, 빅테크 기업에 대한 사전규제보다 사후처벌과 고객배생액을 높이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

[프라임경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NHN페이코 등 빅테크사들의 전체 직원대비 보안인력과 매출액대비 보안투자비율이 은행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업권별 매출액 대비 보안투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NHN페이코 등 4개 빅테크 플랫폼의 매출액대비 보안투자액 비율은 2.41%로 은행 평균인 0.28%보다 8.6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권별 투자액 비율은 증권사 20개의 경우 0.27%, 카드사 8개는 0.41%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NHN페이코 등 4개 빅테크 플랫폼의 매출액대비 보안투자액 비율은 2.41%로 은행 평균인 0.28%보다 8.6배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형배 의원

빅테크 4사 중 NHN페이코는 매출액 276억원 가운데 9억 8000만원(3.54%)를 보안에 투자했다. 토스는 매출액 1766억원 중 60억원(3.45%), 카카오페이는 2455억원에서 54억원(2.23%), 네이버파이낸셜은 7043억원에서 30억원(0.44%)을 투자했다.

빅테크 업체들은 보안 신뢰가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보안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며, 수년째 망 분리 규제 등 과도한 사전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빅테크 업체들의 의견을 반증하듯 보안인력 비율도 빅테크 업체가 월등히 높았다. 빅테크 4사 전체 임직원수대비 보안인력 비율은 3.53%, 이는 은행0.68%대비 2.85%p 많은 수치다. 

토스는 전체 임직원 429명 중 21명(4.9%), 네이버파이낸셜 14명(4.26%), 카카오페이 16명(2.59%), NHN페이코 6명(2.38%) 순으로 보안인력을 두고 있지만, 증권사 보안인력 비중은 0.69%, 카드사는 1.25%에 불과한 수준이다. 

민형배 의원은 "우리나라 보안 정책은 사전규제가 강하고 사후처벌은 해외대비 낮은 편"이라며 "실제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보안사고시 매출액 대비 3% 내외의 강한 금전제재를 부과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안사고가 발생한 51개 금융사에 대해서 과태료 2건과 피해보상 621만원만 부과하는 등 조치가 경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생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의 보안역량이 부족하지 않은 만큼, 망분리 규제 등 과도하고 시대착오적인 사전규제보다는 보안정책을 회사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며 "다만 사후처벌과 고객배상액을 높이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