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범죄 재범 높아…신상공개 대상·기간 늘리겠다"

"성범죄 안전망 지속 강화, 국민 불안 덜 것"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 이재명 경기지사 SNS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성범죄는 재범률이 특히 높은 범죄다. 전자발찌 도입 이전인 2003~2007년 성폭력 재범률은 무려 14.1%라는 법무부 통계가 있다"면서 "성범죄 안전망은 이중 삼중 아무리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다"며 성범죄 관련 정책공약을 밝혔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2008년 이후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만 공개되고, 기간도 5년에서 길어야 10년에 그친다. 

이 지사는 공개대상 성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신상정보 공개 기간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재범 위험성을 정교하게 평가하고 이에 따라 신상공개 제도를 세분화하는 등 위헌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국민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남녀노소 불문 이웃 모두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당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한정됐으나 2011년부터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로 확대됐다. 그러나 고지 대상은 여전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 지사는 "같은 행정구역에 사는 모든 이웃에게 고지가 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성범죄자 본인이 제출하는 신상정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거주지 동행 등 정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고의로 눈속임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출 의무 위반이나 도주 등으로 소재 불명인 성범죄자의 신상은 온라인으로 국민 모두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