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韓 조력 '아프간인' 면밀히 챙길 것 지시

도의적 책임 다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할 일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간인 국내 이송과 관련해 "한국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면밀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인 국내 이송과 관련한 현재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아프가니스탄 직원과 가족들을 치밀한 준비 끝에 무사히 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및 군 관계자들과 아프간인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면밀히 챙기라"며 "아프간인들이 국내 도착 후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427명에서 380명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지 사정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처음 확인할 때는 427명으로 확인됐는데 실제 못 온 분들 중 제3국으로 가길 원하셨던 분도 있고, 그냥 아프간에 남겠다는 분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며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이번에 오는 아프간인들은 특별공로 자격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전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난민 지위까지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는 지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단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로서 입국을 하게 되고, 별도의 특별체류허가 방식으로, 미국·영국 등의 나라에서 난민이 아닌 특별이민으로 수용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했다"며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난민 심사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인력과 심사 기간이 필요하기에 일단 한국에 온 다음 개인 의사에 따라 난민법에 따른 난민 신청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에는 워낙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먼저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특별공로자로서 입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