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달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재연장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행 업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실채권비율이 은행권 자산건전성마저 좀먹지 않을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 방침에 맞춰 소상공인 대상으로 원금 만기와 이자납기를 6개월간 미뤄주는 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당초 계획했던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종료시점인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연장했다.
이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다음달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자영업자 피해가 커지면서, 세 번째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내달 말까지 설정한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에 대한 연장 여부를 9월 중으로 검토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준 규모는 7월말 기준 총 41만8914건으로 금액은 100조8645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금융당국 지원프로그램이 연장될수록 규모가 커지는 것은 물론, 여신 자금 부실 여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에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결국 당국의 요청과 동시에 코로나19 시국의 특수성도 공감하기에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조치가 기한 없이 계속된다면, 향후 부실채권이 어느 정도 규모로 불어날지 감히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은행은 돈을 빌려준 다음 자산건전성에 따라 여신을 관리하기 위해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구분한다. 3개월 이상 이자 연체가 누적되면 고정이하 여신비율(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해 부실로 판단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금융당국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은행은 여신을 따져볼 수 없는 상태에 머무르면서 자산건전성을 판단하기 어렵게 됐다.
또 다른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시중은행 자체적으로 상환능력을 판별해 대출을 진행하기에 현재까지 일각에서 우려하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은 아니다"며 "그러나 은행이 감당해야 할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자금조달이나 대출 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중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니기에 손해를 볼 수 없다"며 "연장되며 쌓이고 있는 이자와 원금에 대한 부담은 결국 차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금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00명이 넘어서며, 또다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 재연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이 부담해야할 부실채권 등에 대한 대책을 아직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10일 은행엽합회에서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은 주요 금융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현재 만기 연장·상환유예 지원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누적될 부정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