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녹색 무역장벽'에…한국 철강 어쩌나

2026년 탄소국경세 추진…탄소 배출 많은 수출기업 악재 우려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5고로에서 한 근로자가 뜨거운 쇳물 곁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유럽연합(EU)이 이른바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추진하면서 국내 철강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EU로 수출되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시멘트 등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관세를 물리는 제도다. 사실상 반강제적인 탄소중립으로 인해 산업 대전환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에 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을 제안했다. 탄소 중립의 단계적 시행을 위해 탄소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가량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탄소 중립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활동을 통해 상쇄하는 식으로 실질적인 순 배출 총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국경세가 오는 2026년 본격 시행되면 제조업 집약적인 산업 구조상 탄소배출량이 많은 한국 수출 기업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기업 등이 그 대상이다. 

EU에 해당 품목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그만큼 추가 비용이 들어 실적과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

특히 수출 물량 측면에서 철강 업계에 상당한 충격이 닥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철·철강 제품의 EU 수출액은 15억2300만달러(약 1조7450억원), 수출물량은 221만3680톤으로 5개 품목 중 가장 많다.

불행 중 다행은 탄소국경세 시행을 위해선 EU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협상, 승인 등의 절차가 선행 돼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우리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산업계 영향을 긴급 점검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3시 박진규 차관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어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