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불평등·불공정 바로 잡는 것 가장 중요"

올해 2번째 '확대장관회의' 개최…하반기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거둬야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제하고,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를 설정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들어 두 번째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는 상반기 비교적 성공적으로 토대를 닦았던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대해 평가하고, 하반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 올해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과 함께 연간 성장률이 당초 목표 3.2%를 훌쩍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란 기대도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 연합뉴스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는 전문가들과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상황으로, 최근 취업자 수가 회복되고 있지만 대면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는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 또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의 구직난이 여전하고, 자영업자의 희생과 고통도 계속되고 있는 등 불균등한 회복으로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11년 만이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며 "큰 폴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다. 추경분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이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소비 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이미 계획된 방안들과 함게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 달라"며 "위축된 가계 소비 여력을 돕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사회 취약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 만큼 정부 지원도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집중돼야 한다고 했다. 

또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때까지 공공부문이 나서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하고,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할뿐 아니라 문화·예술·관광분야에도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와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해 '희망 사다리'가 돼야 하고, 특히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같이 기업에게 필요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두라고 지시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 발표된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지난주 공개된 '2021 유럽혁신지수'에서도 미국·일본·EU를 비롯한 글로벌 경쟁국 가운데 1위에 올랐다. ⓒ 연합뉴스

한편 지금 세계 각국은 코로나 이후 '대재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그린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에 나섰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가속화됐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는 옳은 방향임이 확인됐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ICT, 반도체, 배터리, 조선. 해운과 같은 주력업종 경쟁력을 더욱 강하게 키웠고, 특히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를 3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온 것이 적중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과 가능성에 대해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제의 변방이 아닌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는 다시없는 이 기회를 잘 살려 위기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그 목표가 이미 실현되기 시작했고, 올 반기와 내년도의 경제 정책을 통해 더욱 굳건한 목표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위기와 불균등 회복 속에서 더 심화되기 쉬운 불평등의 확대를 막는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반드시 이뤄 달라"며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다. 위기의 시대에 커지기 쉬운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 이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함께 마련하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국가 대도약'의 희망과 자신감이 현실로 다가오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