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사의 수용

청와대 인사검증 부족함 이미 설명한 바 있어

[프라임경제] 지난 27일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다.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히며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국민 입장에서 50억원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70억원 부동산이면 사전에 판단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전 검증이 왜 안됐는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 검증 시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각각의 취득 경위와 자금 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지만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투기 목적 부동산 취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임명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부동산과 관련해 알려지면서 곧바로 사의를 수용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봤다. 그런 부분에 대해 판단이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과정으로 부실한 검증이 이뤄진 것이 아닌지 지적이 제기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 검증의 부실에 관해 많은 비판을 받아 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다만 지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계기에 기자들과의 질답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인사 검증이 완전하지 않은 부족함이 있음을 이미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거쳐 국민과 언론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 언론의 검증이 시작되고, 또 청문회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국회의 검증도 시작된다"며 "이 일련의 과정이 모두 검증의 기간이다. 반부패비서관은 국회까지 청문회 과정은 아니겠지만 우리들로서는 그 당시 그렇게 판단했고, 본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향후 처분할 것이라는 계획을 말했고, 이미 오피스텔에 관해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 "그리고 26일 본인 해명이 있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납득할 만한 수준이 이르지 못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인사권자로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아니겠냐는 그런 판단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