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변하지 않으면 도태…민심 회복 사활"

집값·청년·검찰·언론개혁 문제 산적…추경 속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다각도에서 변화를 꾀한 혁신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 등 민심 경청과 부동산 정책 보완, 검찰 개혁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송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새로운 소명,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겠다"며 부동산과 청년 문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개혁 과제로 검찰과 언론 개혁을 언급했다.

송 대표는 최고위원이던 2010년 3월 정세균 당시 대표를 대신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적이 있지만, 당 대표 자격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송 대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가 탈탄소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 정치 역시 생존과 변영을 위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민 관심사로 급부상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무주택자가 집값의 최소 6%만 현금으로 내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내년 수도권 6개 지역에 1만78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은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이라며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이다.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청년들이 집값 상승분을 배당 받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또한 송 대표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하며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체제 출범으로 드러난 정치변화 및 세대교체 요구에 대한 응답 차원으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꿔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거·일자리·교육에서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송 대표는 국민 공감대에 맞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큰 그림이다. 검찰개혁의 향후 과제로는 공수처 인력 충원, 검찰 인력 조정 및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송대표는 "검찰의 폐쇄적 조직구조를 깨기 위해선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68.5%나 줄어 6000명에 달하는 검찰 수사 인력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언론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부 언론이 조회수에 급급해 사실 확인조차 안하고 기사를 쏟아내자 국민들의 언론 불신이 커졌고 가짜문제 논란도 부상한 만큼, 해당 기사를 송출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책임을 물게 하겠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대한민국이 백신접종 후진국이라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기사를 쏟아내던 우리 언론을 기억하느냐"며 "미디어 환경 혁신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써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디어 환경 혁신의 진정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한 2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예고하면서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획기적 내수 부양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논의가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며 "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송 대표는 이날 코로나 백신과 반도체,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한반도 평화 등을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