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정 정책 효과 극대화 위해 속도·타이밍 중요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남은 임기 1년 코로나 이후 韓 미래 결정할 터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정부청사와 세종정부청사 2곳과 영상으로 연결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이 막중한 시점"이라며 "경제 회복에 더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로 인한 신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 달라"고 강조하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올해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선진국 대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 연합뉴스

올해 1분기에 이미 GDP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연간 성장률이 11년 만에 4%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산업 영역에 따라 경기 회복이 불균등하고, 일자리 양극화가 뚜렷하다. 

무엇보다 일자리 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난해 2월 대비 아직 30만개의 일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과 여성의 구직난이 계속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위기는 곧 분배의 위기"라며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이 2분기 연속 개선되고 있지만 재정 작용의 효과에 의한 것일 뿐 시장소득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그나마 재정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계층 간 격차뿐 아니라 경제 각 부문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도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의 회복과 제2벤처 붐으로 크게 성장하는 업종과 기업이 있는 반면 대면서비스업을 비롯한 내수업종은 회복이 늦어지며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돼 부족한 가게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줘야 한다"며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판단했다. 

또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둘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재정지출뿐 아니라 세계, 정부조달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가 참석했다. ⓒ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례 없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 확장 재정의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재정이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재정 여력 또한 함게 늘어나는 '재정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며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해 포용성 강화,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지원을 늘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며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한다. 또 지난해 마련한 재정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가 완전한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앞당기는 한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