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완전한 비핵화·평화 의지 공유

백신·공급망·6G·원자력 등 보건 및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 지평 확대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다양한 의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대면 정상회담이자 외국 정상의 방미 접수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개최된 것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양 정상의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먼저 정해진 의제 없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환담을 나누며 상호 신뢰와 유대를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각별한 신뢰와 유대를 구축했다. ⓒ 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50년 미군의 홍남철수 작전으로 부모님을 포함한 피난민 1만4000여명이 안전하게 남한에 도착할 수 있었던 사례 등을 공유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해 왔음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후 두 정상은 소수의 배석자만 동석한 가운데 한반도 문제, 한미동맹,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진솔한 협의를 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환영하고 "그동안 한미 각급에서 유례없이 긴밀하게 공조해왔다"고 평가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 간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측이 싱가포르 공동성명 원칙 등 기존 북한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이 반영된 결과"라며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동맹과의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며 "남북 간 대화와 협력 추진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한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한미 양측이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동맹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공동의 가치와 개방적·포용적 역내 협력 질서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두 정상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간 연계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한미 간 역내 협력을 보다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각급에서 3국간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두 정상은 미얀마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미얀마 시민에 대한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

두 정상은 WHO를 비롯한 보건 분야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국 주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과 COVAX,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등을 통한 역내 및 글로벌 보건안보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 연합뉴스

한편 양 정상은 이날 가장 중요한 각 측 수행원들이 배석한 확대회담에서 한미 간 동맹 현안과 실질 글로벌 협력에 대해 폭넓은 회의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간 주요 현안이었던 방위비분담 협상이 신속히 타결된 점을 평가하고, 여타 동맹 현안들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가장 중요한 동맹 현안 중 하나로 전작권 전환을 꼽고, 한미동맹의 능력과 태세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주한미군 사드 기지 장병 복지 및 지상수송 문제의 현실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호혜적 경제 협력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공급망 △과학·첨단기술 △보건·백신 △개발협력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등 첨단 제조 분야에서 공급망의 회복력을 증진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양자 차원의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양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보건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도 추진키로 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두 정상은 우리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미국 국제개발처(USAID) 간 파트너십을 제고하고, 중미 지역 이민의 근본 원인 해소를 위해 동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밖에 두 정상은 △민간 우주 탐사 △6G △양자기술 △청정에너지 △선진 원자력 등 미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첨단·신흥기술 분야로도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보건 △기후변화 △민주주의 등 글로벌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유엔과 G7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은 여러 가지 공통의 희생을 포함한 아주 오랫동안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양측은 오늘 공통의 의제를 가지고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며 " 앞으로도 우리 양국이 계속 논의를 지속하기를 바라고, 또 한미 양국 관계가 더욱더 성숙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러한 도전에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확대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공유하고 포괄적·호혜적 동맹 발전에 공감했다. ⓒ 연합뉴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70년 넘는 굳건한 동맹국이며, 미국은 한국이 가장 힘들었을 때 한국을 도와주고 이끌어 준 영원한 친구"라며 "우리 양국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서로 문을 닫지 않았고, 서로 방역을 도왔으며 교류와 교역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통신을 비롯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끌 산업에서도 양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세계 비즈니스의 중심인 미국과 동아시아 경제 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한국의 협력 확대는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 회복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앞선 단독회담과 소인수 회담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의 공동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은 미국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써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할 것이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오늘의 만남에 이어 머지않은 시기에 한국의 서울에서 대통령님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