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모든 평가 국민·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할 터"

"국산 백신 개발 총력 지원…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 최우선 두고 일자리 몰두"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백신 접종 △경제 회복 △주택 △한반도 평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등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코로나 백신 도입·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의 불안을 아직 떨지지 못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방역 당국의 관리 범위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며 "특히 가장 중요한 치명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동안 백신 접종과 국산 항체 치료제가 치명률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선제 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신속한 치료 등 방역의 원칙과 기본을 흔들림 없이 지켜오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한순간도 경계를 늦울 수 없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가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으로 일상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되지만 백신 개발국도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대해 언급하며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춰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부족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업들까지 힘을 보탠 전방위적 노력으로 우리 국민 2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3차 접종의 가능성과 변이바이러스 대비 미성년자와 △어린이 등 접종대상의 확대 △내년에 필요한 물량까지 고려해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속도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를 상향해 6월 말까지 1300만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며,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규모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우리의 의료체계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국산 백신 개발을 총력지원하는 동시에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완전한 경제 회복 종착점 '코로나 격차·불평등' 해소

문 대통령은 코로나 충격으로 국경이 봉쇄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등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침제에 겪고 있다고 했다. 

또 전세계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타격을 받으며 실물경제와 금융이 함께 위축되는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기업 활동과 영업의 제한으로 대량 실업 사태가 뒤따르는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언급한 국민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1년이 지난 현재 우리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이룩한 국가적 성취라고 자랑스러워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며 "불법 투기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했다. ⓒ 연합뉴스

이어 문 대통령은 4월까지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설비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을뿐 아니라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4% 이상의 성장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등 경제지표 회복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춰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선제적인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특히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국민 모두가 느낄 때 비로소 '완전한 경제 회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디지털, 그린 등 미래유망 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함께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등을 강력히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업과 소통을 강화해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벤처 활력 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조선업 등 경기 회복과 함께 고용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숙련된 인력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회복의 종착점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 해소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통한 고용안전망 정착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해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체계적 재난지원과 촘촘한 복지 실현 기반 마련 △상병수당 도입 및 부양의무자 폐지 등 의 정책 가속 △코로나로 가중된 돌봄 부담과 돌봄 격차 해소 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민생의 핵심인 주거 안정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특히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회복의 종착점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민간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판 뉴딜 힘있게 추진해 대한민국 대전환 토대 구축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가 국제경제 질서를 바꿔 놓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위기 속에서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 진입했고, 1인당 GDP에서 사상 처음으로 G7국가를 제쳤다. 또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의 핵심 주력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다. 

조선 산업은 몰락의 위기에서 압도적 세계 1위로 부활했고, 자동차 생산도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에서 앞서가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하는 등 강한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제조업의 혁신과 부흥을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며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들에 대해서는 거센 국제적 도전을 이겨내며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으로 '반도체'를 꼽으며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가 모든 산업 영역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1년 전 언급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 경과 및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경제,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제시했다. 이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로 '반도체'로 꼽고 대한민국 반도체 위상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 연합뉴스

이 선언에 따라 정부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세우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인 160조원 투입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생소한 구상이었을지 모르지만 올바른 방향이었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1년 전 우리가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과제가 지금 전 세계의 시대적 과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 한국판 뉴딜은 재정투입을 본격화하며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지역과 민간으로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대 신산업과 새로운 시장 개척, 스타트업과 벤처산업 성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우리 정부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설정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의 3대 신산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축으로 확고히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은 기술 혁신을 선도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또 선도형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른 스타트업과 벤처산업은 제2의 벤처붐으로 불릴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2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은 13개로 늘었다. 

뿐만 아니라 벤처 분야 창업과 투자, 펀드 결성액, 일자리 모두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상의 떠오르는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산업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더해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20위권 내 자리 잡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모두 코로나 시기에 주목받는 바이오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의 선도기업들이다"며 "정부는 신산업과 혁신 벤처를 우리 경제의 미래로 삼고,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힘있게 비상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노력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미완의 평화에서 불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미국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며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 연합뉴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K-방역을 비롯해 △K-팝 △K-뷰티 △K-푸드 △K-콘텐츠 등 대한민국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높아진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류 공통의 과제인 감염병과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언급하며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나아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정부는 이미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에 감축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왔으며,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산업별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민관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 △발전 △산업 △수송 △건물 △도시 인프라 등 사회 전 분야별로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탄소중립 원년으로 삼겠다. 저탄소 경제 전환은 단순한 친환경 정책이 아니다"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단결하며 전진했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겠다.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