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68.6%, 완성차업체 중고차시장 진입에 '긍정적'

소비자주권 중고차시장 관련 설문 실시…"중기부 진입문제 빨리 결정해야"

[프라임경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중고차시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설문을 실시했다.

소비자주권이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설문을 실시한 이유는 현재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자동차·기아·르노삼성자동차·한국GM·쌍용자동차)가 중고차시장 진출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결정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고차시장이지만,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어서다. 

실제로 통계청의 10차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업 매출액 규모는 2016년 7조9669억원에서 2018년 12조4217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체도 2016년 5829개에서 2018년 6361개로 성장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차량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의 소비자 피해로 인해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시장. ⓒ 연합뉴스

이번 설문조사는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021년 4월2~5일까지 진행됐으며, 20~60대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 △중고차시장에 대해 '매우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79.9% △중고차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허위·미끼 매물' 54.4% △중고차 매매업의 보호에 대한 '반대'의견 42.9% △중고차 매매업 보호에 대한 반대 이유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62.3%로 나타났다. 

또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에 대해 '긍정적' 56.1%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긍정에 대한 이유에 대해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56.3%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에 대해 '긍정적' 68.6%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 긍정에 대한 이유에 대해 '국산차 소유자도 제 값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 47.4%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허용 시 최우선 해결과제에 대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40.3% 등이다.

이외에도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허용 시에 최우선적 해결과제와 관련해서는 40.3%가 '중고차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 22.9%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 16.0% △중고차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 14.6%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은 이 같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고차시장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했다.

먼저, 국내 완성차업체들도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비롯해 △국내 완성차업체는 기존 중고차업계와 상생방안 모색 △완성차업체는 오픈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의 품질·평가·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시장의 완성차업체 진입문제 결정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조속히 결정 등이다.

소비자주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결정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그대로 자동차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소비자는 중고차시장에서 계속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으로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기존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체간 이해를 조정하되, 소비자후생과 권익을 좀 더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