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부패 사슬 반드시 끊어낼 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윤리경영 비중 대폭 강화 당부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여민1관 3층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윤리 기준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가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LH 투기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 청와대

특히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쭝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며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민간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추세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