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정 투기 종식 위해 근본적 제도 개혁해야

2.4 공급대책 뒷받침하는 입법 속도 내 주거안정 힘 보내주길

[프라임경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LH 직원 투기 의혹 및 부동산 대책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관련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국회 역시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 달라"고 말했다. ⓒ 청와대

먼저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뤄왔지만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돼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부동산 투기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도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국히 역시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 줄 것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 청와대

한편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것이 올해 가장 중요한 정부의 과제라며 각 부처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더욱 빠르게 회복할 수 있또록 민간 활력과 투자 활력을 높이고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짓는 한편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