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 가져

추경 비롯해 상생연대3법·LH투기문제 관련 당정 협력 강화 당부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 1층 충무실에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전재수·조승래 선임부대표 △박성준·홍정민 원내대변인 △12명의 원내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한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를 갖고, 21대 국회가 이룬 성과와 당부에 대해 강조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당과 국회에서 국난 극복을 뒷받침해 준 원내대표단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자리를 늦게 마련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원내대표단의 노력 덕분에 21대 국회가 이룬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예산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력을 잘 이끌어 줘 4차례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확장예산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해준 덕분에 방역과 경제에서 선방할 수 있었고,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데 든든한 밑받침이 됐다고 했다. 

또 입법에서도 처리 건수와 처리율 등 양과 질 모두에서 큰 성과를 거둬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당장의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을 위한 법안들뿐 아니라 공수처 등 권려기관 개혁 법안 △공정경제 3법 △ILO 핵심협약 법안 △중대재해처벌법 △지방자치법 △4.3 특별법 등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깊은 법안들까지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 21대 국회의 대표적 업적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먼저 문 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제때 지원하기 위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해 달라"며 "3월 중에는 어려운 국민들께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LH 투기 문제와 관련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며 "공직자 직위를 남용한 사익 추구를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제도로 투기했을 때 오히려 손해가 되도록 한다면 보다 투명 공정 사회로 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청와대

이어 문 대통령은 입법에서 △손실보상제 △이익협력공유제 △사회적연대기금 법제화 등 코로나 위기를 포용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 같은 민생 법안과 함께 경제 활력과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도 힘을 써 달라고 했다. 

또 한국판 뉴딜과 3050 탄소중립 관련 법안도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주길 기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큰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을 적극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며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히 동남권 거점 공항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만 추진된 것이 아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고리이자 신항만 배후도시와 연계해 물류도시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 청와대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당부의 말에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도록 개혁하겠다"며 "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