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무산 위기, KAMA "정부의 조속한 결론 희망"

중고차거래단체들 불참 선언…대기업 진출시 시장규모 2배 이상 확대 전망

[프라임경제]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놓고 중고차업계와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완성차업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고차업계는 대기업 진출로 자동차 매매업 생태계가 파괴되고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7일 중고차거래단체들의 불참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던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무산됐다. 

앞서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완성차업체의 진출이 막혔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2019년 2월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에 중고차 매매업을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시장. ⓒ 연합뉴스

문제는 생계형 적합업종법(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2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이하 KAMA)는 입장자료를 통해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KAMA에 따르면 완성차업체들이 중고차 거래시장에 참여해 구매차량에 대한 체계적 차량상태 검사와 수리 등을 거쳐 인증과 보증을 해주고, 이런 인증제가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확산될 경우 중고차시장 규모는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로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참여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미국의 경우 신차 대비 중고차 시장규모는 2.4배, 독일은 2배에 이른다. 이와 달리 한국은 1.2배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

KAMA는 "완성차업체들이 일정부분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더라도 전체 시장규모가 확대돼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거래하는 중고차 대수는 오히려 현재 대비 크게 증가함으로써 매출 등 영업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발맞춰 소비자들 역시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다. 소비자들은 완성차업체들이 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인증한 중고차량을 일정기한 보증까지 받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런 관행이 기존 중고차 거래상에까지 확산되게 되면, 중고차 구매자들의 소비 만족도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즉, 상생협력을 통한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거래 시장 참여는 시장규모 증가로 인해 완성차업체뿐 아니라 기존 중고차 매매상인 및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만기 KAMA 정만기 회장은 "이번에 중고차매매 단체들의 불참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무산된 것은 상생협력 방안 시행으로 완성차업체들과 기존 중고차 매매상인들,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혜택을 생각한다면 매우 아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가 발족되지 못했더라도 이 기구는 임의기구이며, 중고차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법정 심의 기한이 이미 9개월 이상 지난 점을 감안해 정부는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