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일률적 강제 방역에서 자율·책임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방역과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설 연휴 특별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해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정부는 두 달 이상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며 "방역상황이 우리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 속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절박한 민생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는 외부참석자로 이정동 경제과학보좌관과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참석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오는 3월부터 본격화되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며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라며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성패의 열쇠로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고용양극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안전망을 틎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달라"며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민간부분이 어려울 때 정부가 마중물이 돼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나설 수밖에 없지만 온전한 고용회복은 결국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중점을 특별히 고용회복에 두고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