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정 감당 범위서 위기 극복 방안 강구"

수보회의서 코로나 방역 평가하고 코로나 극복 위해 여야 협력 강조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코로나 방역에 대해 평가하고, 극복 방안에 대해 이야기 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국산 치료제도 조건부 허가를 받아 사용에 들어갔지만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하다"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 종식 없는 'whth 코로나' 시대는 우리뿐 아니라 전 인류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됐다"며 코로나 종식이 아직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전 세계에 준 충격은 실로 막대하지만 한국은 K-방역의 우수성뿐 아니라 코로나와 전쟁일 치르는 와중에도 사회 전 영역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코로나 방역을 잘 이겨내온 부분에 대해 평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청와대

먼저 경제부분에서 △경제성장률 △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등급 △재정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국가신용 평가와 기업활동 평가에서 새롭게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친환경 △사회적 기여 △지배구조 개선을 나타내는 ESG 국가별 평가에서 한국을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1등급의 최고등급으로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혁신 역량에 대한 평가도 높다.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쟁쟁한 나라들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1위를 기록했다.

또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큰 진전을 이뤘다.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결함이 있는 민주줒의 국가'라는 불명예를 씻고 5년 만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다시 합류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는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징표"라며 "위기 극복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러한 우수 지표들이 국민들의 현실적인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는 고용위기 극복에 힘을 쏟으면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피해지원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기로 했다. 

먼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총력을 기울여 임기 내 튼튼한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시동을 걸지 시작한 지역균형 뉴딜에 가속을 붙여 나가고, 지역 중심의 디지털·그린 뉴딜과 신산업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 양질의 일자리와 주민 수익 창출 등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세계적으로 대세가 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 분야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고, 전기차 분야와 수소 경제 등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저탄소 기술혁신을 국가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4차례의 추경과 3차례의 재난지원금 등을 언급하며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도, 위기대응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며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주고, 또 마음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