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한 목소리 외투기업들, 노조·노동정책 리스크 호소

글로벌서 노동시장 경쟁력·노동 유연성 순위 현저히 낮아…"유연성·확실성 높여야"

[프라임경제] 글로벌경쟁이 심화되고, 기업 규제가 날로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극한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특히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의 부담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국내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 결정의 핵심이 △안정적인 노사관계 △경제 상황 △유연성 및 공급의 확실성이지만, 다른 주요 선진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중요한 노동 관행들과 규제의 확실성 면에서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외국계 기업으로 꼽히는 한국GM과 르노삼성자동차 역시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은 가중됐고, 경영 불확실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아울러 이들 기업의 경영진들은 △지속되는 갈등적 노사 관계 △단기 싸이클의 노사 협상 △불확실성 및 비용 상승 확대 △불확실한 노동정책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투자를 저해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28일 한국산업연합포럼과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 공동 주최로 '제8회 산업발전포럼 및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이 열렸다. 더불어 이 자리에서는 '외투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한국 경쟁력 제고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도 진행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노사 협상 주기에 있어 미국이 4년인데 반해 한국은 1년이다. 여기에 쟁의행위를 위한 문턱도 낮으며, 한국에서 겪게 되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패턴은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는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 한국GM

무엇보다 노동조합 간부들의 짧은 임기로 인해 노사관계에 필요한 안정성도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계약근로자를 유연하게 사용해 변화하는 수요 상황에서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반해, 국내는 규제의 변동성과 파견근로자 사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정 비용을 상승시키고 유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인 한국GM의 카허 카젬 사장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도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동차업계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안정적인 경제, 엔지니어링 분야의 높은 전문성, 제조 능력 및 매우 경쟁력 있는 공급 기반 등을 갖추고 있다"며 "이는 투자를 유발하는 분명한 강점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외국인직접투자 측면의 많은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 갈등, 매년 치러야 하는 노사 협상, 투자를 저해하는 불확실한 노동정책 등 풀어야 할 과제들도 상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전 세계 1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2019년)를 살펴보면 한국의 전체 글로벌 국가 경쟁력은 13위로 순위가 높았지만, 생산시장과 노동시장 경쟁력 순위는 각각 59위와 51위로 현저히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노동시장 경쟁력을 살펴보면 노동 유연성은 97위로 평가됐다. 노동 유연성 경쟁력 조사 대상 범주에는 △노사관계 △임금 결정의 유연성 △고용 및 내부 전환 배치의 유연성 등의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토프 부떼 르노삼성 CFO는 한국의 고임금 구조를 한국공장의 경쟁력 저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크리스토프 부떼 CFO는 "르노그룹 내에서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스페인 바라돌리드 공장과 경쟁 관계인데, 바라돌리드 공장의 시간당 임금은 부산공장의 62% 수준에 불과하다"며 "부산공장이 생산볼륨을 가져가려면 더욱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한국은 또 각종 규제가 일본, EU 등과 비교했을 때도 최고 수준인 탓에 외투기업이 신규 투자나 추가 투자를 결정하기에 매우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첨언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토프 부떼 CFO는 외국 기업의 투자 확대와 유지를 위해 한국의 조세제도와 세율도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국의 법인세(27.5%)는 OECD 평균인 23.5%, G7 평균인 27.2%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GDP 대비 부동산 재산세 수입 역시 3% 수준으로, 스페인(2%)이나 터키(1%) 보다 높아서다.

이외에도 카허 카젬 사장은 미국과의 FTA는 존재하지만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존재해 적은 물량임에도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보다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 미국 표준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도 첨언했다.

끝으로 카허 카젬 사장은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요인은 많지만, 이것만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자동차산업에서 지속되는 도전적인 문제들을 상쇄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기적으로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으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노사 합의와 노조집행부의 임기 확보, 계약직·파견직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용 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 자동차 규제에 있어 국제 기준과의 조화 등 도전적인 과제들에 대한 인식과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