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VX, 골프존 소송 '승소'

특허침해 항소심서 원심 판결 뒤집어

[프라임경제] 카카오VX(대표 문태식)가 골프존(215000, 각자대표 박강수·최덕형)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골프존은 지난해 8월 자사 스크린 골프 핵심 특허인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기술'에 대해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골프존이 특허를 보유한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승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에 대해 최종적으로 등록유지를 확정했다. 

하지만 이 판결이 뒤집혔다. 특허법원은 지난 15일 골프존이 카카오VX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앞선 1심 판결을 뒤집고 카카오VX의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카카오VX가 골프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골프존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VX는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골프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이 입증됐으며, 향후 '프렌즈 스크린'의 기술 개발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문태식 카카오VX 대표는 "카카오VX는 업계 후발 주자로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번 판결로 카카오VX의 스크린골프 서비스가 가진 기술 능력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존은 지난 2016년 카카오VX의 골프 시뮬레이터가 골프존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