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전포복지관 직원, 횡령·배임 등 의혹 고발당해

후원금 받아 가게부채 갚아…수년간 임대료 없이 무상사용 논란

[프라임경제] 부산 부산진구청(구청장 서은숙)의 위탁시설인 전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선미)의 주먹구구식 운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곳 복지관에 근무하는 A 과장이 지정기탁 후원금으로 개인부채를 갚은 사실이 알려져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경찰수사 중이다. 만일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포복지관 김 관장이 지난해 12월28일 부산진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가 A 과장이 관장대행(2019년 1월 ~ 2020년 5월)을 맡고 있었던 지난해 1월3일 빵가게의 폐업지원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A 과장은 기탁금 중에 560만원을 지난 5월8일 자신이 개인사업장으로 운영하는 빵가게 부채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후원금으로 사용된 빵가게 채무 변제 항목은 △근로자 인건비 △재료비 △통신비 미지급액과 기타 수수료 미납요금 등이다.

부산광역시 진구에 위치한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전경. ⓒ 프라임경제

A 과장은 관장대행 당시 이 곳 전포복지관 내 빵가게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현행 공직자에 준하는 수탁기관장은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복지관 내 이곳 빵가게는 2019년 10월29일 폐업 때까지 수년간에 걸쳐 가게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전포복지관은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말까지 학교법인 동의학원이 부산진구의 위임을 받아 12년 동안 위탁 운영해 왔다.

2020년부터 전포복지관 위탁운영 중인 그린닥터스 법인 감사과는 지난해 11월 10~13일 4일간 감사를 실시 "빵가게 실질 경영은 전포복지관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위·수탁 약정서상에 전포복지관은 임대사업을 못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1월 부산 진구청과 위·수탁 계약 당시 빵가게는 없었다"며 "당시 관장 대행에게 빵가게에 관해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 스타벅스에서 지정기탁한 후원금을 개인가게 부채 청산에 사용한 것도 뒤늦게 서야 알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강식 부산진구의회 의장은 "의회에서 지난 2019년 1월부터 3개월가량 자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며 "당시 맹탕 사무조사를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어 논의를 거쳐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위를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재인 전포복지관에서 위탁기관의 동의도 없이 수탁법인이 임의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엄연히 약정위반에 해당된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부산진구가 오히려 개인사업자인 빵가게에 사회적기업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적 지원을 한 것으로 확인 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