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징계위 결론 미리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

尹 법무부 징계위 운영 관련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매우 중요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찍어내기' 보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예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속전속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윤석열 찍어내기' 또는 '윤석열 제거작전'이라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이 중요한 만큼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을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하는 대신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못하도록 한 것 역시 그 일환이라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징계위가 소집됐는데 법무부 차관이 공석이었기에 그 자리를 채운 것으로 담백하게 봐야 한다며 전쟁 치르듯 누군가를 자르려는 것이 아니며 징계수위를 정해놓고 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