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생곡마을, 주거환경개선비 지급 논란에 '시끌'

위장전입, 지원금차등지급 등 불만목소리 터져

[프라임경제] 부산 강서구 생곡마을에 매년 지급되는 주거환경개선비 지급 문제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시로부터 매년 9억원 규모로 받는 주거환경개선비는 대책위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 주민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해당 대책위는 지난 7월29일 부산지법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은 위원장이 여전히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2017년부터 시작한 임기도 대책위 정관에 따라 3년으로 마무리 됐지만 아직 새로운 대책위를 세울 총회를 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거환경개선비 차등지급에 불만 쌓여...위장전입도 곳곳 발견

생곡마을 주민에 따르면 "대책위는 25명의 주민 위원으로 구성됐지만, 실제 운영은 2017년 대책위에 입성한 A 씨와 B 씨, C 씨 등이 개입하고 있다"며 "실제 대책위 정관에는 해당 직책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들이 임의로 직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한 대책위원은 "지금 대책위도 예전부터 만든 기준대로 맞춰서 주거환경개선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잘 모르고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생곡마을 전경. ⓒ 부산시

2017년 이주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에게는 위장전입 논란도 제기된다. 실제 거주 중인 주민 주소에 이름만 올려두고는 주민 행세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집에서 거주 중인 주민 D 씨는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전입한다고 하길래 그렇게 하라고 했다. 지금까지 월세도 제대로 내지 않고 모습도 보이지 않아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대책위 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마을 주민들은 어떤 이유에선지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비를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 이 마을에는 주거환경개선비 배분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2018년과 2020년 생곡마을 주거환경개선비 지급 점수를 비교해 보면 부산시가 직접 점수를 산정해 지급한 2018년과 올해 대책위가 산정한 점수 간 차이가 크다.

시가 매긴 점수보다 올해 대책위가 산정한 점수에서 대폭 깎이거나 상승한 경우가 더러 보인다. 30년 넘게 거주한 주민 김모 씨와 동네 사찰에 거주 중인 황모 씨 등은 2018년 40점 이상에서 올해 0점으로 떨어졌다. 2018년 당시 0점이던 사람이 올해 60점 넘게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이전 점수 기준에 문제가 있어 재산정하고 바로 잡는 과정에서 0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추석 전 지급 받아야 할 주거 환경개선비를 평소보다 두 달 이상 늦춰진 지급 시점에 주민들이 항의가 이어졌고 뒤 늦게 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대책위에서 임원과 가까운 사람에게 임의로 점수를 많이 주고, 시에서 받은 돈으로 갑질을 한다는 증언도 나온다. 주민 E 씨는 "한 사람씩 CCTV도 없는 방에 들어오게 해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주민들의 자존심을 다치게 한다. 돈을 더 주겠다고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도 일삼지만, 우리도 돈을 받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인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8월 개인 명의의 SNS에 올린 "생곡대책위를 접수했다"는 내용의 글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생곡주민 일부, 시가 직접 배분해 줄 것...부산시, 공공기관이 관여 할 성격 못 돼 

이런 상황에도 부산시는 개입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거환경개선비가 쓰레기매립장 설치 당시 주민에게 지급하는 교부금 성격이라 배분 과정은 주민 사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시 이준승 환경정책실장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관여해서 배분하는 성격의 돈이 아니라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시에서 생곡 매립장 설치 당시 주민 위로 차원의 합의금으로 준 성격의 돈이라 주민들이 직접 구성한 대책위에서 주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시의 적극적인 개입 및 문제 해결을 지적한다.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26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항목에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시가 주민지원기금을 관리할 책임이 있고, 지난 2018년에 시에서 직접 지급한 사례도 있다.

부산시와 생곡대책위가 작성한 합의서도 위반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2018년 부산시와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재활용센터의 이익금 중 주민복지기금은 ‘시’ 주관하에 △자원순환과장 △시의원 △변호사 △생곡주민(생곡대책위 측1명, 재활용센터 측 1명) 등이 참여해 주민복지기금배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삼수 부산시의회 의원은 지난 17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어쨌든 세금으로 주는 성격의 돈인데 확인해 볼 필요 분명히 있다"며 "마을 이주 계획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주해 온 경우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이를 막지 않은 것도 분란의 원인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곡마을의 한 주민은 "주민들끼리 배분문제로 다투다 벌어진 싸움으로 영구적인 장애를 얻기도 했다"면서 "이 같은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부산시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불화를 없애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책위관계자는 먼저 위원장 자격논란에 대해 지난 9월 총회를 열어 절차에 따라 연임을 결정했다. 또 위장전입 의혹에는 생곡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 더러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사무국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해명했다. 

지원금차등지급에 대해서는 점수배점 항목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지급하고 있다. 사무국에는 CCTV가 설치 돼 있고 무릎 굻리고 협박했다는 얘기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답했다. 

한편, 현재 위장 전입 및 주거환경개선비 부당 지급 관련 사건 등 주민들의 고발로 부산지청 서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